정세균 국무총리가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정부의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서울청사, 발표 현장을 연결합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특권과 반칙의 묵은 때를 벗기는 개혁을 이어왔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20여 년 전부터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에서 그 필요성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과제였습니다. 저 역시 2005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로서 공수처 설치 입법화를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의 민주화를 통해 특권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디딤돌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는 사회의 강자를 법의 지배 아래 두고 사회의 약자는 법의 보호 아래 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특권이 없고, 인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무총리인 저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소관부처들이 권력기관 개혁과 그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의 협조를 얻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총리 소속으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하겠습니다.‘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가집니다. 공수처의 엄정한 활동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전관 특혜를 비롯한 법조비리도 근절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 180개국 중 39위를 기록, 10년만에 30위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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